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문근식 /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국장님. 반갑습니다.
카디즈와 영공 해석은 저희가 잘 한 거죠?
[문근식]
오늘 진행자분들께서 더 설명을 잘 해 주시니까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영공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영토가 있고 영토 바깥으로는 영해가 있어요. 영해는 바다인데 거기는 통상 영해는 12해리라고 그래요, 12해리. 22km 정도 됩니다. 거기까지를 그 선에서 수직으로 쭉 올려서 그걸 영공이라고 하거든요. 거기에 들어오면 침범이라는 얘기를 써요.
그런데 카디즈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외국 군용항공기를 식별해서 대응하자, 이렇게 만든 건 자위적인 거예요. 각 국가마다 있어요. 그런데 이게 한 20여 개국 정도가 있는데 러시아가 제일 잘 어긴다 그래요.
잘 어깁니까?
[문근식]
잘 어기는데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 중국이 많이 카디즈를 들어와요. 그래서 무단침입이다,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이 대응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죠.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, 이건 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.
그러면 이 두 나라가 함께 이렇게 같은 시각에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?
[문근식]
의도는 조금 전에 여러 기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, 중국이. 그다음에 특히 태평양 패권을 놓고 지금 막 다투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는 태평양 사령관 그랬거든요, 미국의. 인도-태평양 사령관 해가지고 요즘 태평양 쪽 호주, 일본 그리고 영국, 프랑스까지 불러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이 답답하죠. 그래서 내심 화도 나고. 그래서 중국은 태평양을 계속 나오려 그러는데 미국은 압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러시아가 처음으로 다른 훈련은 몇 번 봤는데 항공기가 동해 쪽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연합훈련 하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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